법원 판결문 열람 및 무료 발급받는 방법

법원 판결문 열람 및 무료 발급 방법 안내

법원에서 이뤄진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형사 사건에 관한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제3자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,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판결문 열람을 위한 기본 조건

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.

• 사건 관계자 여부: 판결문 열람이 쉬운 경우는 사건의 당사자, 변호인, 피해자 등 특정 관계자에 해당될 때입니다. 반면, 일반 제3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사건 번호: 사건 번호는 해당 사건을 식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. 사건 번호는 경찰 조사, 검찰 수사, 법원 재판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부여되므로, 정확한 사건 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.

형사사건 판결문 열람 방법 3가지

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.

1. 형사 사법 포털 이용하기

형사사법포털은 사건 당사자에게 매우 유용한 플랫폼입니다. 본인 인증 절차가 끝나면 필요한 판결문을 쉽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용 절차입니다:

1. 형사 사법 포털에 접속한 뒤, 상단 메뉴에서 [민원 및 제증명 신청]을 클릭합니다.
2. [재판서 온라인 열람 신청/등(초)본 교부 신청] 항목에 들어가 [신청]을 클릭합니다.
3.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, 사건 정보 및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한 후, [다음 단계]를 클릭합니다.
4. 신청서를 제출한 후, 알림 아이콘을 눌러 발급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이 완료되면 이를 클릭하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단,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결 결과에 국한되며, 전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.

2. 지방 검찰청 방문하기

판결문을 즉시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해당 지방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 경우,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며, 서면으로 출력해 주기 때문에 필요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방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형사사법포털에서 [방문 예약]을 클릭하여 예약합니다.
2. 검찰청에 도착하면, 서면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합니다.

이 방법은 빠르게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3.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활용하기

제3자도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활용하면 되며, 단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 제공됩니다. 이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.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2. 상단 메뉴에서 [정보 > 판결서 인터넷 열람 > 열람 신청하기]를 선택합니다.
3. 본인 정보 입력 후 [실명 확인]을 클릭합니다.
4. 사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고 [검색]을 누릅니다.

이 방법은 개인정보가 제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지금까지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고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.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앞서 언급한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올바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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